파주시민대책위,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 반대
농어민 피해대책 및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정부가 파주 문산읍 일대의 홍수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자 파주 17개 시민단체 및 종교계 진보정당 등이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조영권, 천호균 공동대표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저지운동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실패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의 혈세로 쏟아붓고 있으면서 또다시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을 진행하려하고 있다”면서 “농민, 문산이 다 살 수 있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1일 대책위와 파주시민 20여명은 파주시청 앞에서 "지난 6월 11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가진 공청회에서 제출된 쟁점에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청회를 속개하기 전에 친환경급식 생산지 파괴, 농어민 피해 대책, 예산 낭비 및 홍수 우려 증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난 6월11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 대한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를 폐회하지 못하고 정회된바 있다.
대책위는 이해관계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의 문제 △문산일대 홍수예방을 명분으로한 이번사업이 반대로 홍수위험을 더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 △서부DMZ일원인 임진강 유역의 생태보전에 역행하는 사업 △준설과 준설한 흙을 쌓을 성토예정지로 인한 농경지 축소와 친환경학교급식 쌀에 대한 대책의 부재 △농어민 피해대책 등 중요한 쟁점들이 야기됐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어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 어촌계관계자는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의 우려 등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당장 어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임진강 골재체취 후 물이 깊어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업에 있어 농민들의 대체농지 및 보상과 효율적인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행되야 하며 농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농민이 우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준설개념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96.98.99년도에 문산시내가 범람하면서 15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진강은 하천 생태계지 육지 생태계가 살아서는 안되는 곳이며 정비사업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매립지 침수 및 생태계 문제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천군 군남댐 정도의 홍수조절 능력 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파주 시민 1만명 서명’ 명부를 이번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말께 한번더 공청회 개최 예정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