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일자리 창출 규모하락,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공감대 확산을 위해 3월 25일 고양고용센터 5층에서 고양 및 파주시 관내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단체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 및 실천선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現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한 구직자의 지나친 대기업 선호, ▲대기업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정년연장 등)에 따른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일자리 부족, ▲산업의 고도화, 글로벌 경쟁심화, 인력절감형 투자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및 일자리 창출 규모 하락 등이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파악하고 있는 現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다.
김진태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대 ?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①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②원?하청,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개선, 최저임금 인상,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③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60세 정년의무화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구축으로 청년 취업 활성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은 강력하게 시정 ▲실직?산업재해에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 간, 원청과 하청 간 상생과 협력 확대 등이다.
또한“일자리 증가와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고양?파주지역 노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해서 고양?파주지역 노사와 대화를 활발히 해나가고, 대기업 선도모델은 적극 홍보하여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