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시을)는 2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접경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협의회가 요청한 접경지역 공통현안으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내용 변경의 조속한 반영,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기초조사비(10억원) 예산 편성,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협의 규제 개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꿔 정부예산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조직인 발전기획단의 총리실과 기재부가 참여한 기능 확대 등 5가지이다.

이어서 황 의원은 파주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총리에게 요구했다. 현안사항으로는 △통일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GTX A노선(일산~삼성)의 파주출발, △반환공여지 지원 관련 입법(정부지원 규모 확대) 및 개발부담금 감면 입법과 동일한 농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의 동의, △적성시가지 우회도로 예산 30억원 지원 등 3가지이다.

황 의원은 협의회가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의 실무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정부 측에서 별도의 설명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협의회 건의 현안에 대해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다만, 건의해 주신 대부분의 안건들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바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장기적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 공통 현안 5가지와 파주시 현안 3가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총리께 전달했다”며 “이번 총리 면담을 통해 전달된 요청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앞으로도 낙후된 접경지역 파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는 황진하 회장(경기 파주시을)을 비롯해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안상수(인천 서구·강화군을), 정문헌(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홍철호(경기 김포시) 국회의원 등 7명이 참석했고, 총리실에서는 심오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