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파주 발전에 기여, 시대적 과제 해결 도움 될 수 있는 상임위 원해
양극화 문제 극복, 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 인상 추진,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

문) 창간 3주년 축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창간 3주년을 맞은 ‘파주시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독자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살아 갑니다.

정론직필의 곧은 정신을 잃지 않을 때 독자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생일을 맞은 ‘파주시대’가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채워지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도 더 많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파주시대’가 파주 시민들에게 큰 사랑받는 신문으로,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파주의 대표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문) 지난 4년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지요.
답) 지난 4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GTX 및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되는 등 지역발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열정을 다 해 뛰었습니다. 그 점이 이번 선거에서 파주 시민들에게 한 번 더 부려먹어도 되겠다는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동안 발의한 모든 법안이 중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답) 정부는 무주택·임차인 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일명 주택 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위해 2012년 ‘주택법’을 개정, 그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나 보조의 근거만 규정하였을 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원활한 제도의 시행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임차료 보조대상, 방법, 수급권의 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통제 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바우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무주택 임차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28일 제정법인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주거급여법’으로 제정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제가 최초 발의한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4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 2015년 7월 첫 주거급여가 지급됐으며, 2015년 11월말 기준 전국에서 96만 3천 가구가 월 평균 10만 9천원씩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 쪼개기식 난개발로 야당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운정3동 내 야당동 자연부락 지역은 건축업자의 쪼개기식 난개발로 인해 도시기반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다세대 주택이 3천 세대 이상 무분별하게 신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7천여명을 넘고, 초등학생 이하 학령인구도 1천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나 생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주거지역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무분별한 개발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조차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입니다. 제대로 된 주거지역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6m 도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현재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변 도로의 폭을 4m만 내면 되는 법규를 근거로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짓고 4m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동 자연부락 지역은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인도도 없고 차도도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 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역 인근 빌라촌에서 야당역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아이들의 통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시 매우 혼잡합니다. 더구나 야당역으로 가는 직선로가 없어, 주민들은 가로등조차 설치되지 않은 길로 우회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동 자연부락 지역 내에 학교도 없어, 이 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와석초, 한빛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그동안 아이들 통학과 거주자 출퇴근 부분을 셔틀버스로 운영해 왔지만, 시행사가 망하게 되면서 한 달에 1인당 자그마치 17만원을 부담해 가며 조그만 승합차를 이용해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동 자연부락 지역 학부모들은 당장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차라리 그나마 거리상 가까운 일산서구 탄현동 쪽 학교로 배정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야당동 자연부락 지역의 가장 큰 도로문제에 대해, 파주시는 야당5리와 같은 난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중지시키고 6m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의 방침이 시행돼 최대한 빨리 6m도로를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나 생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2일에도 야당동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GTX파주연장과 지하철3호선 파주연결 타당성 결과가 좋게 예상되고 있다. 이후 방향은?
답) 저는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 바로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님과 담당 서기관님을 만났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에 대한 적격성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냐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조기착공과 노선확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큰 틀의 의정활동 방향 또는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답) 이번 총선에서 저의 핵심공약은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의 조기착공과 노선확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GTX 파주 연장 확정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실시 중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교육인프라 구축 등 가족행복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정활동 목표입니다.

빠르고 편한 출퇴근으로 시간을 절약해 문화체육활동 등 여가생활이 풍부해 지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상생발전 해 함께 잘 사는 파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갑·을 지역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파주시장과는 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연정할 것인가?
답) 파주 시민의 안위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수시로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문) 6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답)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였던 청년실업률이 2014년에는 9%, 올 2월에는 12.5%까지 악화됐습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년 신규채용 중에 비정규직 비율도 2008년에는 54%였는데, 2015년에는 64%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조건도 악화됨에 따라 가구소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2015년에 전년 대비 0.6%가 감소해 조사가 시작된 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구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록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졸업 혹은 중퇴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일정한 기간(6개월)을 초과,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장 12개월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청년층에게 확대 시행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60세 이상 1인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근로장려세제를 소득조건에 부합하는 15?29세 청년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문) 이제 재선이다. 당내 또는 국회에서의 입지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향후 중앙에서의 계획은?(상임위 활동 등)
답) 저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세 가지의 의정목표를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인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양극화 극복의 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까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를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평화의 장치들이 보수정부 10년 동안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상임위는 파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 파주시대 신문 독자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파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4년 전처럼 다시 한 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파주 시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파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