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교직원 업무경감 및 지원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동관리 시스템과 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제척·기피에 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본 조례안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해, 경기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에 있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어 향후 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이버 학습, EBS 강의 수강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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