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인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가운데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자유학기를 정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수영교육은 교육부의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성폭력 교원 처벌은 교원에 의한 학교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2일 대학저널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협동학습, 토론 수업,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활성화되고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진행된다.

자유학기 활동의 경우 총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 기재 양식이 신설된다. 특히 자유학기 운영 기간에는 현행처럼 지필식 총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대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영교육이 강화된다. 수영교육은 교육부의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은 자유학기제와 연계, 학교에서 학생 누구나 1스포츠·1예술 활동을 통해 평생 체육·예술 향유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및 수영실기교육 확대 ▲1학생 1악기 교육지원 강화 ▲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 2016년을 시작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강화하고 2018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원평가제도 개선, 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
아울러 교원 관련 제도들이 다수 개선된다. 먼저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를 통해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평가 대상 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담임수당이 13년 만에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부모·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을 현행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교원에 의한 학교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성폭력 교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성비위(성 관련 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진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직위가 바로 해제되고 성비위 사안의 징계 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수능 국어·수학 A/B형 폐지
2016년에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된다. 단 한국사 성적은 다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와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그리고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도입된 데 이어 2016년 3월부터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개통된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대입전형 정보 취득을 위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던 수요를 상당 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공계 중심 대학구조조정 본격 추진, 대학 인문역량 강화
2016년 대학가의 최대 이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이하 PRIME) 사업'이다.

PRIME 사업은 대학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다. 사업 첫 해인 2016년의 정부 지원 규모는 총 2012억 원이다.

교육부가 2015년 12월 29일에 발표한 PRIME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PRIME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구분·추진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의 경우 사회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정원 이동이 있어야 한다. '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으로는 최종 9개교(수도권·비수도권 구분)가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 평균 150억 원(8개교)에서 최대 300억 원(1개교)이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의 경우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정원 이동이 있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는 최종 10개교(5개 권역으로 구분)가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별 평균 50억 원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2016년 1월 초에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2016년 3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2016년 4월 말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학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2016년 지원 규모 600억 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2016년 지원 규모 300억 원)'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과 전공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2016년 지원 규모 50억 원)'이 2016년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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