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2017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양곡표시제도가 2017년 10월 14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종전과 달라진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해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곡표시 사항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곡의 품질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의 미검사를 삭제하고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7. 10월 14일)하여 등급표시를 특, 상, 보통으로 나열하고,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꼼꼼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 농관원인터넷누리집(www.naqs.go.kr)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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