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진간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 을, 사진)은 30일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조속히 수립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경기 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과 달리 실제 예산 집행률이 24%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부실한 집행을 지적했다.

또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복리증진의 확대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입법적인 해결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