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파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25년 시정업무보고 시 집행부는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인 개념 정립과 부서 간 조율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첫째, 기본사회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명시했지만, 정작 2025년도 1월 7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재정경제실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개념 정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정책을 추진하는 내부에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기본사회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조차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을 축소하고 있는 등 재정적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조차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이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공공재 활용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비판 포인트이다. 신안군의 사례를 들었지만, 파주시와 신안군의 조건은 다르며, 태양광 발전 수익만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파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관련 정책(매입형·임대형 주택 공급)이 이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를 굳이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단순히 ‘기본사회’라는 프레임으로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정책과 중복되거나, 다른 부서가 진행 중인 사업을 ‘기본사회’의 일환으로 묶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집행부 스스로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기본소득 개념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정책과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떠오르는 “기본사회” 라는 네이밍 자체가 정치적이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듯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기본사회 정책이 실패할 경우 현재 단체장과 선출직은 임기를 다하고 자리를 떠나고 나면, 결국 후임 행정과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재정 문제나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질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은 단순히 이상적인 복지 확장 논리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 재정적 부담, 행정적 비효율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파주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무리한 복지 확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 추진 이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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