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이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민간위탁 반대! 직접고용 쟁취! 밤샘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31일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성식, 이하 대책위)는 '파주시 청소행정 공공성 강화!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라!', '민간위탁으로 혈세 낭비하고 미화원 생존권 짓밟는 파주시를 규탄한다!'를 외치며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희정, 안소희 시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앞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파주시와 맺은 ‘파주시 청소업무대행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에서 계약해지 요건인 민원발생 야기 등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에 걸친 경고 조치로 지난해 12월 13일 계약해지 됐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민원이 발생하도록 만들어놓고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해지라는 명분을 만들어 민간위탁하려는 파주시와 공단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까지 하며 고용불안을 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을 파주시로 직접 고용해 마음 편히 일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민간위탁 7개 용역업체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업체별 임금과 처우의 차별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파주시 청소행정과의 첨예한 갈등과 충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책위는 또 “파주시 청소는 공공사업이며 환경미화원은 공공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수의 시민을 위해 공익적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는 더 나은 청소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과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고용안정,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무리한 민간위탁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이 과실로 경영해지를 당하기까지 파주시와 공단이사장은 청소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민간위탁 당위성만 내세우며 청소노동자를 내몰기에만 주력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또 “현재의 민간위탁 추진은 파주시 공단 청소노동자들을 내모는 것 뿐만아니라 파주시의 청소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헛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며 "청소노동자들은 무관심속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업체는 토요일과 교통량이 적은 새벽에도 청소업무를 하는것과 달리 공단은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토요일도 쉬고 업무시간도 출근시간대와 맞물려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와 공단은 해당 지역에 맞는 적정한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야 하나 부족한 인원과 장비를 지급해 한꺼번에 3일간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1990년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했으며 이후 최근 3~4년전부터 본격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해 총 7개 용역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65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두 구역으로 묶어 월롱·탄현지역과 금촌2·3동만 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 또한 2월 3일자 마감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청소업무 계약해지 종료일인 3월 13일까지 시한을 두고 민간위탁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파주시 청소노동자들의 ‘민간위탁 반대’ 집회는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