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이 2월 4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개인부문 대상 영예를 조광명 의원이 차지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개인부문에서 천영미의원, 안승남의원이 우수상을 그리고 고오환의원, 박창순의원, 양근서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단체부문에서도 박재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해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이 전국 최상위임을 입증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시상은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의회를 망라한 평가에서 수상을 휩쓸 정도로 의정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상보다도 의미가 큰 상이다.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광명의원(더민주, 화성4)이 대표발의한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입주지역 주변에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천영미의원(더민주,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시·군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거환경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의원(더민주,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고오환의원(새누리,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에 관한 조례」는 융합기술은 동종(同種)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異種) 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지원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제정됐다.
박창순의원(더민주,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 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대비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양근서의원(더민주,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는 경기도 지방하천의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단체부문 장려상을 차지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 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재순의원(새누리, 수원3)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현재 무인항공기 혹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 등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인항공기 등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제정됐다.
수상 조례들은 창의성 및 합법성, 시행가능성,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민주,안양4)은 “의원님들이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 왔는데, 그러한 입법활동의 결과도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실생활에 더욱 밀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조례의 발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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