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대 DB
- 약자보호, 민생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분야 중점투자
- 김경일 시장···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민생회복과 파주형 기본사회로의 첫걸음 내딛겠다는 각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파주시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두 배 많은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7.3% 상승)하고, 2025년 민생활력의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1월 20일 지난해 대비 7.3퍼센트(%) 증가한 2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파주시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됨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24년 6700억 원에서 ’25년 약 7200억 원까지 늘리며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그림1] 2020년 이후 파주시 예산규모 (단위:억 원)
제공/파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의 증가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97억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7475억 원, 교부세·교부금 4000억 원, 보전 수입 1208억 원을 반영했다.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24년 51.9%에서 ’25년 51.1%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도비 등이 전재원을 확보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시 재정정책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2] 2025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구성현황
제공/파주시
아울러,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시의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8454억 원,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51억 원, ‘환경’ 분야 126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림 3] 2025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구성현황
제공/파주시
특히 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해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①약자 보호 ②민생 활력 ③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 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5억8400만 원 ▲고엽제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 수당 1억700만 원 ▲기초연금 2154억6900만 원 ▲생계급여 747억7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1억69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54억300만 원 ▲저출생축하금 28억 원 ▲청년기본소득 53억400만 원이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김경일 시장의 일관된 『오직 민생』 정책 의지에 따라 파주페이를 비롯한 일자리․ 경제 분야에 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화폐 발행 자체 100억 원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등 29억7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40억1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26억4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10억4800만 원 ▲전통시장 지원 2억8900만 원 ▲파주 기업박람회 6억 원 ▲일자리센터 운영 8억330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대규모 청사 등 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866억을 편성,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5억 원 ▲시도4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문발산단~ 송촌IC) 4억 원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비 74억6900만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 453억8700만 원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781억8300만 원 ▲운정 2·4·5·6동 건립 및 청사 기반시설 83억2000만 원 ▲임진각 곤돌라 스카이워크 및 공릉키즈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60억6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운정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등 복지편의시설 231억2800만 원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에는 82억6600만 원을 투입한다.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는 교육발전특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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