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최근 필리핀 정부가 계절노동자 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파주시 갑 안소희<사진>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단기 일손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올해 약 5만 명이 고용될 예정이었다.
파주시도 지난 2022년 필리핀 제너러 마리아노 알바레트 시(GMA)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에 2차례에 걸쳐 10여명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입국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농사가 바쁜 3~4월에 주로 고용되었는데 이번 필리핀 정부의 계절노동자 파견 잠정 중단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파견 중단은 최근 전남 해남군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침해 사건이 원인이 됐다.
국내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사례가 속출한 데 따라 필리핀 정부가 인력 파견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계절노동자 관련 관리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권 침해 및 임금 착취'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되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작년 실시한 '파주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건축물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종사자의 주거 실태 조사에 반해 농가의 기숙 시설은 조사조차 쉽지 않았다.
안 후보는 파주시에서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를 계속 늘려서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기숙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남에서의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지자체에서는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책 수립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파주시도 즉각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문제를 조사하기를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안소희 진보당 파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는 전) 5,6,7대 파주시의원(3선), 현)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 현)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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