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의 지방 이양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될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서서 도비를 지원해 기존 균특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총사업비 246억 원의 파주시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9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으로 파주시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6억 원(총사업비 246 억원)과 파주센트럴밸리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에 5억 원(총사업비 22.5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당초 균특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재정 분권에 따라 균특 중심 국비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당초 경기도는 추가적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예정사업을 줄이던지, 시군 보조비율을 낮추던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게 된 파주시가 박정 의원에게 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정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청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가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지역 사업 추진에서도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시군의 건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경기도비 보조비율도 기존 국비 보조비율인 80%를 맞춰주기로 했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 따라 총사업비 246억원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파주시는 청소년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 이용시설 현저히 부족하고, 특히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청소년수련관도 없었던 상황이다.

또,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용 역시 파주시가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입주기업들은 분양가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파주시와의 협력으로 대형 신규사업 추진에 경기도 지원을 이끌어내게 되어 다행”이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파주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센트럴밸리산단은 파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