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운수업체에서 시내 버스 노선을 제안,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주 관내 향토기업 운수업체가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2일 파주시청 앞에서 침묵시위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특히,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내 운수업체 2개 기업이 운행을 중단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총 파업까지 예고 하고 있다.
이날 파주시와 파주지역 운수업체에 따르면, 김포시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한 운송업체 계열 A업체는 지난 4월 말 파주시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파주시가 시내버스 일반노선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절차를 2개월 동안 비밀리에 추진하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행정·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운정신도시 출발, 덕이지구를 거쳐 고양 일산 동구청을 경유해 돌아오는 38㎞ 구간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운정에서 고양 킨텍스, 자유로를 거쳐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92.4㎞ 구간 직행좌석 등 2개 노선을 시에 제안했다.
필요한 운행 여건에 맞게 시내 노선 버스 18대와 직행좌석 노선 버스 12대 등 총 30대 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버스 30대 이상을 확보해야만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파주시는 A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검토, 노선이 경유하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두 달 넘게 비밀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에 앞서 관내 버스운송업체와 노선 조정 등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관내 운송업체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밀실행정이고 특혜다.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진작에 사업에 참여했을 거고 전에도 노선을 만들겠다”고 밝힌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0여년간 파주시민의 발로써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파주시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게 사업면허를 발부하려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임을 제기하며 관내 업체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내비쳤다.
또한 “신청한 노선이 중복 노선이 많아 치명적인 지역업체 운수회사의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며,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지자체 업체와 협의가 기본인데 하루 전날 사업 참여 의사를 물어본 것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절차를 마친 운송업체와 사업을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강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총 파업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운송업체는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일반 면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한다,
노선은 자치단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행정절차가 끝나고 시장의 결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운수업체는 운정에서 서울로 나가는 G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김포에 사업장을 두고 파주에는 차고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