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와 개선방안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조사 소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 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 의원, 박은주 의원, 윤희정 의원, 조인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6월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 및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횡령사건 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와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 법인과 업무관련 공직자 등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파주시는 공히 횡령사건 발생원인을 수리부엉이로 인한 사업 지연, 시장의 부재로 인한 정책 결정의 보류와 개인의 일탈로 해석하고 있으나,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를 누락시켜 사업을 중단되게 만든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경기건설기술원 등에서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보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당시 해당 부서의 국장이 정년퇴직 후 곧바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업 중단과 민간투자 유치 및 시민주주 공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사퇴하였고, 후임 대표이사 역시 전 대표이사의 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지역공동체과)는 2017년 귀속 결산, 민선7기 업무보고 등 법인의 사업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의 당사자인 경영기획팀장이 작성한 자료를 잔액증명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보고하여 횡령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법인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던 시스템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나 법인 직원들을 비롯해 파주시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자본금의 67.7%가 파주시에서 출연된 법인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사업 중단과 경영부진으로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참작하여 감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의 임의규정을 들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여 정상적으로 감사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부적절한 투자 및 횡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던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KB증권 자금이체, 증권 및 주식 투자, 횡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운영을 위해 법인의 모든 지출사항은 감독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 및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자금집행을 이원화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
둘째, 업무능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직원 채용 기준을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온 청렴교육의 내실화와 전체 임직원이 상호 크로스체크와 참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
셋째, 경영 능력을 갖춘 대표이사의 선임 및 상권활성화팀장의 경영기획팀장 겸임은 또 다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므로 경영기획팀장을 새로이 임용할 것과 이사회가 법인의 실질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로 개편할 것을 주문
넷째, 새로운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위해 곤돌라사업 TF팀과 같이 완공될 때까지 별도 TF조직 신설을 주문
다섯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이 반영되도록 조례 및 법인 정관과 제 규정을 개정할 것과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장학회는 물론 1,10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여섯째, 예산낭비가 실적에 반영되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중대한 상황 발생시 사업해지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건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이외에, 당초 사업 추진상 잘못된 정책판단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위직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실에 대해 페널티 부여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관련 조례와 제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