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지난 12일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선정한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깨알정책대상은 시민의 삶에 ‘깨알’같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나 정책을 개발한 국회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박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지난 5년간 5410억 원에 달한다. 또,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박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정도로 많은 시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깨알정책’ 개발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