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上王(상왕) 부서 ‘기획예산관’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인가? 파주시대 10월 10일자 제하의 기사가 나간 뒤 750억이 넘는 거액의 순세계잉여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잉여금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시의원들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06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파주시청 기획예산관을 향해 집중 질의를 했고 결국 집행부에서는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며 설명에 나섰지만 시의회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정의 이유는 연도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익년도에 전액 세입과 세출로 편성해야하고 세출사업으로 소화 못할 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금액이 과다해 일반회계 세입 미편성 착액 753억5400만 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거액의 잉여금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전임시장의 부재와 여러 이유로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풀어가는 방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잉여금에 대해 중지를 모은 것은 얼마남지 않은 2018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기간내 시민들이 숙원했던 사업들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손배찬 의장은 “향후 2019~22년까지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공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야 한다.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운정신도시 1.2지구를 개발하며 시가 매입하기로 한 8개 공공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이에 대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숙 예결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을 통한 파주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속히 세출 수요를 파악해 연내 세출사업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또한 주문했다.
이용욱 예결위 간사는 잉여금에 대해 “지금부터 한달여 이상은 집행부와 조율해서 2018년도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숙의를 해가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