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의원.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16일 있었던 파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예결특위) 2025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확정했던 것을 도시산업위원회가 수정안을 내면서 상황에 따라 적잖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시산업위원회는 오늘(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를 통한 ‘찬반토론’에 붙이겠다고 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하겠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예상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삭감된 예산안에는 김경일 시장의 공약에 포함된 사업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6일 예결특위는 2025년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이하 자치행정위)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이하 도시산업위)에서 올린 예산안을 재조정해 통과시켰다. 이중에는 논쟁이 뜨거웠던 예산안들이 다수 있었다.
특히, 예결특위는 논란과 논쟁이 격했던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130억 삭감과 방범 CCTV 설치 사업비 13억 원중 50% 삭감안이 올라왔으나 이 사업 역시 100% 부활시켰으며, 도시상임위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비 50%를 삭감했으나 2억8900만 원 전액 반영됐으며, 50% 이상 삭감했던 파주시도시관광공사 공영주차장 재설용역비 5800만 원과 견인 위탁 대행비 1920만 원 역시 전액 부활됐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상임위인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밤 9~10까지 위원들이 며칠을 공부하며 심도있게 다루어 결정한 예산안들을 해당 상임위와 협의없이 예결위에서 뒤집었다”면서 불쾌한 모습을 내비치고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수정안을 내고 찬반토론에 붙이겠다고 언급했었다.
이번 사안은 지난 6일 예결위 심사에서 논의 중 동료 위원 간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논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예산안도 있는 만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게 되는 변동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상임위와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올해 예결위는 협의 없이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단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깨버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의회가 분열돼 가는 모습에 씁쓸한 속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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