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의 설마천(지방하천) 제방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8일 ‘파주 설마천 폭우 피해개선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12억 원(총사업비 약 44.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해발생 구간은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 설마천-임진강 합류점 인근이다.
지난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 등으로 설마천 수위 상승 지속시간이 길어졌고, 제방 지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역대 최대 홍수위를 경신한 임진강 수위로 지류인 설마천이 영향을 받아 약 700m 구간 제방에 누수(Piping현상)과 도로 침수 및 융기 현상이 일어났다. 파주시는 톤백마대 등으로 긴급 복구를 시행했지만, 안전상 문제로 제대로 된 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초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사업 기준(피해액 45억원 이상)에 미달한 설마천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파주시로부터 사안의 시급성을 보고받은 박정 의원은 지난 1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을 직접 요청했고, 행안부는 28일 사업비의 일부로 12억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