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장단콩 웰빙마루사업이 오랜기간 표류하다가 신임시장의 취임 후 새롭게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단콩 웰빙마루사업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100억을 내려주고 나머지 매칭사업비 100억은 파주시가 지역농협과 함께 마련하는 사업이다.
파주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를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 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추진됐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파주시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 공론화 추진단’이란 기구를 만들었다. 추진단은 지역내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장단콩웰빙마루 시민대책위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공론화 추진단은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과 파주시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역시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료 제공 및 회의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 추진단의 성격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초기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만들었던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단체로 추진단에서 내린 결론을 수용한다는 것인데, 대표성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는 현 시장의 지난 6.13 선거 당시 ‘공론화 재추진’ 공약을 이용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책임전가’의 성격이 다분하다 할 수 있다.
더 문제는 여기에 속한 시민단체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파주시 조례를 만들자는 안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파주시를 시민단체 아래 두고 자기들 맘대로 시를 운영하겠다는 속셈처럼 비쳐진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시민단체가 감놔라 대추놔라 하겠다는건 여론을 빙자 또는 이용해서 시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장단콩 웰빙마루사업은 경기도 예산을 비롯한 파주시와 주주들의 주머니 돈이 투입됐고 이미 정책이 수립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친 사업이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파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을 공론화에 부쳐 시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
‘공론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듯 이 추진단엔 시의원이 한명도 없다. 방망이는 지들이 두들겨 놓고... 이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중요한 상황이리라.
시정의 견제와 감시는 시의회의 몫인건 누구나 안다.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한 시의원들과 이런 추진단을 만든 공무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들... 그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공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려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혈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