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책 수립과 사업 완공 시기 등을 고려치 않아 혼선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1000억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환 시장의 핵심공약이 임기 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평이다.
지난 21일 파주시는 심한 악취발생과 년간 100억이 들어가는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시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이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파주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을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28년째 가동중인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지난 1991년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총 용량 1일 580톤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분뇨 220톤, 음식물 80톤, 가축분뇨 200톤, 축분혼합(축분+음식물) 80톤의 처리용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해당 현대화사업은 민선 6기 사업이기도 했고 최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다. 당초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의 정책 및 재정건전성,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사업으로 방침이 결정됐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악취발생 시설을 지하화해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상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스크가 예상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시 재정사업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각도 적지 않아 보인다.
재정사업의 장점은 적은 이율, 민자보다 적은 공사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민자로 진행할 경우 15~20년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금융비가 더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재정사업은 시비 예산 절감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시는 9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지하화 할 경우 실제로는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00여 원 이상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0%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신규 사업일 경우 예타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업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량 사업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좋은 제도인 민자사업을 두고 빚을 내면서까지 이를 추진하는 파주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에 시 재정 투입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순환센터의 설비 가동을 중지하지도 못한다.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과 가축분뇨, 인분 등 처리 등 공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난관에 부딪쳐 이로 인한 비용, 시기 등 2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 이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파주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심한 악취를 맡아가며 겪는 고통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모든 절차는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2년여동안 검토한 사업(제안서는 1년전 제출)을 지금부터 시작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 착공은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앞서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것을 공기관이 카피한 셈이 됐다.
파주시는 목표연도인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비롯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과 시비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구축 등 신속한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아직도 민자사업이 늦지는 않았다.
한편, 파주시는 현대화 사업에 총 사업비 약 979억 원(국비 436억 원·도비 88억 원·시비 455억 원)이 소요되며 1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시설별 적정용량, 처리공법 등을 결정한 후 2020년 3월 국비신청과 투자사업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고 2021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 호에 하편 계속>
김영중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