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

2010년 ㈜게이트웨이 윤영지 회장은 이인재 전.파주시장에게 이탈리아 스포츠카 제조사인 페라리스의 페라리월드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들고 방문해 사업설명을 한다.

파주시에 UAE 알 알리 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해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 이었다.

당시 이인재 전.파주시장은 윤영지회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다.

2011년9월에 이인재 전.파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를 방문하여 파주에 페라리월드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어 2013년 3월에 UAE 알 알리 홀딩그룹과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협약식을 하고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UAE 알 알리 홀딩그룹이 200만불을 선투자 형식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주읍 일원 113만평에 1조6000억 원을 투입, 2017년 까지 최첨단 테마파크를 설립하겠다며 113만평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버렸다.

파주프로젝트는 2013년11월 도시개발용역, 2014년3월 SPC설립 및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거쳐 2014년 10월에 일괄토지보상 후 2015년 3월 착공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투자를 약속했던 UAE 알 알리 홀딩 그룹은 계속 약속을 차일 피일 미루며 선투자금 200만불을 입금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인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게 된다.

그러다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인재 시장은 낙선을 하고 이재홍 시장이 당선돼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해 그 대안사업으로 1단계, 산업단지 유치 2단계, 외투 및 R&D 단지 3단계, 거점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 휴양단지로 개발 한다는 계획을 발표 한다.

그러나 1단계, 산업단지 유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전혀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13만평 중 1단계 15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을 해지 한다.

그러다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최종환 시장이 당선되면서 또 다시 375만㎡에 대해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행정안전부의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 파주읍 375㎡에 1단계, 일반산업단지 2단계, 외투 및 R&D 복합단지 3단계,데이터 센터 거점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 복합 휴양단지를 추진한다.

1단계, 파주센트럴 산업단지는 2018년11월13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고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19년2월 15일, 파주희망 프로젝트 2.3단계 사업시행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희망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로 토지소유자인 농민들은 파주시청 앞에서 2018년12월5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절규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공행정 책임과 윤리
㈜게이트웨이 윤영지 회장은 페라리월드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여러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사업설명을 해오던 중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걸려 들었던 사건으로 당시 ㈜게이트웨이는 자본금 50000만 원의 급조된 회사로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주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또 다시 경기도로 찾아와 사업설명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인천광역시에 가서 사업설명을 하여 인천광역시도 30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사업포기를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사업의 실효성과 UAE의 알 알리 홀딩그룹의 사업투자 능력을 잘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했던 사업이다.

미모를 겸비한 여성사업가의 세치 혀에서 나오는 황당한 사업구성과 어떻게든 임기 중에 큰 실적을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욕심에서 시작돼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기극의 한 장면이다.

행정기관은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었으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빨리 해지하여 지역주민들이 재량껏 사유재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고 결국은 10여년이란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인 농민들에게 주한미군 공여지법이라는 굴레로 시세보다 엄청나게 싼 값으로 사유재산을 수용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을 창출하게 하는 행정은 분명하게 잘못된 행정이다.

수년전 근처에 건립된 SK화력발전소에 수용된 토지보상가가 평당 50여만원 이었으나 금번 파주희망프로젝트에 수용되는 토지보상가는 평당 37만원이다. 요 근래 남북화해무드로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상승된 지역이 파주지역이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이 평당 37만 원의 토지보상금액을 받아서 같은 금액으로는 절대 대토를 하지 못 한다. 결국 삶의 터전을 강제로 뺏기고 얼마 되지 않는 보상가를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잘 못된 행정을 펼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는, 그 누구도 주민들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고 법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공공행정 책임과 윤리를 져 버리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