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 자유한국당 경기도 전략기획위원장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항상 그래 왔지만 요즘 들어서 정치가 더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 져야 할 여당은 교조주의에 빠진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한 없이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는 오리무중이고 정부가 사활을 걸고 몰두하고 있는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가 짝이 없고 과거의 계파싸움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임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파주시민 여러분들에게 면목없는 일이기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정치는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시기에도 없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정치라는 사회적 메카니즘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면서 인간관계를 규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치를 가질 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시민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정치를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 즉 힘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치란 좋은 권력관계가 만들어 질 때, 즉 정치의 본질인 여러 다른 사람들 간의 이익관계를 조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동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연적 균형과 조화의 선순환은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 정치를 들여다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양보와 타협이라는, 소위 협치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양질의 정치를 또 어떤 나라는 정치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적 토양이나 정치적 경험, 즉 국민적 훈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70년을 넘어 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 국가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후진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필자는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적 이념적 편향성에 기대어 정치인 각각의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일부 정치세력의 집단적 패권에 기대는 정치행태가 오늘날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만들어 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나쁜 정치인들이 나쁜 정치를 만듭니다. 나쁜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우리에게서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정치를 국민에게 선사하여 국민들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분별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정치적 무관심은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손으로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