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1.2.3기, 미군공여지개발, GTX,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운정테크노밸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수변생태조성사업 등 각종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파주시 곳곳에서 진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19일 파주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파주시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난 10년간 전체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기 조사를 위해 ‘파주시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 개발담당 인허가 부서는 물론 전체 공직자(선출직 포함)들을 조사해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 개발호재가 있었던 지역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발빠르게 공직자 투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8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는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자진신고?’ ‘허~참’이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엔 LH 파주지사에 근무중인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직원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법원읍 삼방리 자신의 농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LH 사건의 역풍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 이야기가 또다시 소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느 건설회사 고위직 직원이 정당 모임에 버젓이 참석했다’, ‘모 정치인의 선거자금은 OO에서 나왔다’, ‘모 회사는 특정 정치인을 도와 독점하다시피 건설회사의 수주를 받아 사세가 좋아졌다’, ‘OO회사에서 OO집을 리모델링 해줬다’라는 소문은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파다하다.
이외에도 지난해 운정 ICT산단 조성 사업 관련해 당시 공식적으로 해당 산단 물량 배정과 지역이 발표가 되기 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이 지역과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문 역시 업계에선 공공연하게 들려왔다. 하물며 도면까지 들고 다니며 고객을 모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운정신도시 개발 과정이나 SOC사업, 산단 등이 조성되거나 예정에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 수많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 이유는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운정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 앞 A36블록은 4층 연립이 들어올 자리에 LH공사는 이 블록의 용도를 7층 아파트로 변경신청 했고 파주시는 바로 다음 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하룻만에 사전 협의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지역에 힘있는 인사가 아니면 어려운 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LH가 A36블록에서만 262억에서 170억이 오른 432억 원에 주택개발 회사에 분양, 땅장사로 성공하는 사이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봤다며 파주시와 LH를 이해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1.2기 개발에서 LH가 880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시행(50대 50)한 파주시로부터 4400억의 손실금을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이번 사태를 자진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제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파주시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 선출직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로 투명함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 지자체에선 일부 현역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조사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는 지역도 있다. 10년이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파주는 조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