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제7회 지방자치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지방자치선거는 나랏일을 하는 중앙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진실로 지방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자치선거가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지역의 지역(당협)위원장을 위한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시·도의원이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지역(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것을 우린 지난 총선에서 목격했다.

이는 시장, 시·도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당협)위원장이 지방자치선거의 공천권을 암암리에 휘두른다는 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리라 생각된다.

또한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여당의 후보선출방식에서 권리당원 정보부재로 인한 후보들간의 갈등설이 있어 경선 불공정시비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경선불복 직전까지 가는 우려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당내 혼란이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시장후보 가정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돼 후보의 자질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비화돼 SNS를 뜨겁게 달궜고 또 다른당의 후보는 경력사항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양당 공히 전과가 다수인 후보를 공천하고, 정체성이 다른 후보를 외연확장의 명분으로 끌어들여 자당후보의 반발을 부르는 등 각 당의 사전에 부자격자를 거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들어낸 공천이 이번 공천이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이런 시스템 마비의 결과는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테고 후보를 모르는 시민들에겐 그저 깜깜이 선거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지방자치선거의 문제점이 이번 7대 지방선거 특히 파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선거의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지방의 운명은 지방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이를 중앙당에서 공천하고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는 여지를 남겨둔 정당공천제도는 분명히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의 근간을 해치는 정당의 공천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변질되고 자치를 막는 암적인 존재이다.

이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선거가 지역의 축제가 아닌 몇몇 권력자만의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라.

법을 만드는 각 당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