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파주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김경미 과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요양비 증가, 가족 간 갈등 심화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 하는 지역 사회에서의 돌봄을 희망하고 있다. 가족과 시설 중심의 돌봄이 한계에 이른 지금,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기능 상태의 악화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통합서비스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요양·복지 등 서비스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 했지만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와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사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빅데이터 발굴,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며 축척한 돌봄의 풍부한 경험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다제 약물관리, 건강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현장 노하우와 건강 빅테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 판정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파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5년 7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조례 제정,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단,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단은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며 돌봄통합지원 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봄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며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