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전)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년이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80석 거대야당의 의회 권력 앞에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드리고자 했던 법안이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모두가 180석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우리 정치는 진영 논리의 덫에 갇히고 말았다. 파주시의 지역정치도 중앙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뽑은 파주시장은 60만을 향해 달려가는 대도시의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염치없는 일탈행동으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시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친목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또 어떠한가. 갑지역은 3번 연속, 을지역은 2번 연속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택했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요구사항을 제대로 해결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지역구의 민심을 저버린 국회의원이 이념에 매달려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10여년 동안 파주시는 수도권 대도시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유권자의 이념지향적 선택이 초래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파주시의 미래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유권자를 포함한 파주시 전체가 지역 정치인을 향해 정당한 요구를 할 때이다.
시장을 향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고, 시의회에는 미래지향적 파주시 건설의 밑그림을 요구해야 한다. 파주의 지역 정치인 모두에게는 유권자가 위임한 책무를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기초, 광역단체의원들은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껴야 한다. 더 이상 야당의 반대와 방해작전을 핑계삼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파주시의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지방정부 권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동안 야당의 반대공세와 엄중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경제안보, 자유민주주의 등의 소신과 신념을 꿋꿋하게 실천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향유할 목표도 아니다.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이다. 파주시에서는 집단지성을 발휘해 어떤 지역정치로 뒷받침해야 할지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