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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6-01-13, 파주시대, Hit:19

자료제공/파주시의회

- 의회·정치권··· 농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 홍수피해 우려

- 환경단체··· 인공시설 중심의 개발은 생태계 파괴의 지름길

- 시··· 생태·안보·역사·문화가 있는 파주만의 특화 전략 제시

김경일 파주시장의 핵심 사업으로 급부상한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의회,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마치며 최종 기본구상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중에 있다. 파주시는 자연 생태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만들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여 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비롯 1단계 호텔/상업시설/놀이시설/문회시설(00리 일원) 등이 들어서는 00정원(85만㎡) 사업비용 2772억 원 등 향후 총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파주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구에 이르는 임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디엠제트(DMZ)의 생태·안보·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기본구상안으로, 파주만의 정원 특화 전략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관광 활성화 ▲접경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과 단계별 추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의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을 제안하며, 파주시가 올린 4억여 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삭감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재두루미와 맹금류의 핵심 서식지이자 먹이터”라며, “40만㎡ 규모의 정원 조성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와 농민·어민의 생계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순천시는 보전 지역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약 5km의 이격 거리를 둠으로써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과는 다른 문제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국가정원 조성의 방향성이 습지 및 농경지 보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사업 대상지와 관련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문산지역의 홍수로 인한 수해 위험도 증가 ▲급수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임진강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활용, 하구 준설로 바닷물 진입 예방 ▲수십년동안 임진강 주변에서 하천점용허가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계터전 상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환경단체에서도 임진강 일대엔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국가 보호 습지’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2025년 12월 31일 발표하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개발 계획의 즉각 철회와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생태 정원은 보전의 탈을 쓴 기만적 토목 사업으로 활용 계획보다 ‘보호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 ▲환경부·경기도와 협력해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 즉시 추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거버넌스) 즉각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임진강은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번 최종 구상안을 기반으로, 임진강 일원이 파주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정치권, 의회, 환경단체의 입장을 볼 때 추구하는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하는 목적은 같아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