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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전지원금 531억 원 전액 삭감

파주시의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 소지로 부결

2025-12-18, 파주시대, Hit:203

박은주 시의원이 낸 수정안이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시의회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되돌아가 예결위 수정안대로 총 546억 원이 감액됐다. 사진은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 투표 전광판에 2026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나타 나고 있다. 김영중 기자

- 파주 페어 북앤컬쳐 5억 원 등 총 6개 사업 546억 원 감액

- 이성철 시의원, 기본생활안전지원금은 시민의 삶 외면한 정치적 판단 ‘지적’

- 파주시민축구단(k2리그) 운영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부활

- 김경일 시장 핵심사업으로 체면치레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전지원금 531억 원이 18일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 이유로는 2026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출한 예산이라 ‘선심성’ 예산 논란이 강하게 일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에서 결정한 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이하 예결위)에 보내졌으며 상정된 삭감안은 여야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예산 관련해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페이스북에 전했다.

삭감된 내년도 사업은 총 6개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531억 원) ▲파주 페어 북앤컬쳐(5억 12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3억3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사업(6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6억 70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2000만 원, 운정지역)) 등 총 546억 원이 감액됐다.

수정안 투표 결과는 15명 재석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면서 시의회 규정에 따라 또다시 예결위로 되돌아가 예결위 수정안대로 처리됐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파주시민축구단(k2리그) 운영지원 사업(39억 5000만 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4억 200만 원)은 주요 삭감 대상이 됐지만, 예결위 수정안대로 예산이 부활돼 파주시 체면은 살렸다. 이러한데는 김경일 시장이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은주 의원은 삭감안 제안설명에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방향성이 습지 및 농경지 보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사업 대상지와 관련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나 설득했으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본 예산안 중 가장 예민한 기본생활안전지원금 531억 원은 김 시장 편에 섰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론으로 정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면도 있지만,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삭감안에 찬성표를 던져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로써 2026년 파주시 예산은 2조 305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 손형배 의원은 폐이스북을 통해 “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을 끝까지 지켜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다. 파주시 재정자립도 28.5%인데 시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내대표로써 예산삭감에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념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 등이 보이는 손형배 의원부터 오창식, 윤희정, 박신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손형배 시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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