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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비심사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삭감

예산결산위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 팽팽

2025-12-10, 파주시대, Hit:241

- 진아 시의원,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없어

- 김경일 시장, 당론 떠나 초당적 협조해 달라 호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2026년도 본 예산으로 민생예산을 제출했으나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1인당 10만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러한데는 이진아 파주시의원(국민의힘)이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근거 조례와 취지가 다르다는 삭감 의견서를 내며 동료의원들의 힘을 얻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가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임을 밝혔다.

특히,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어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는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도 전액 삭감에 찬성하는 논평을 냈다. 김성대 단장은 논평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현명한 결정이다”라며 “지금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보다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 예산 마련 및 집행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 안전 복지 문제이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김경일 시장은 지난 8일 본회의 직전 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손형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민생생활지원금’과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삭감 철회를 공식 요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당론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를 두고 김 시장은 취임 후 기본생활안정지원금(긴급에너지 생활지원금 지급 등) (시비 전액, 약 1000억) 2번의 지원금 지급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이번 행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온 만큼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경일 시장… “오늘의 지역경제와 내일의 지역경제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 거부한 (시의회) 결정 안타깝다”

예산 삭감을 두고 김 시장은 SNS(페이스북)를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핵심 예산이었다. 전국 최초 전 가구에 지역화폐로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역대 최고로 키운 파주시는 지역화폐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며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한 성과가 있었는데, 오늘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액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회복의 기회를 살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진아 의원은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 부실,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전액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1인당 10만 원) 지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본회의(18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pajusidae@naver.com

김영중 기자